요즘 "월세 사기" 유형, 사기 안 당하는 방법과 대처법까지

월세 사기란 임차인(세입자)이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거주하려 했으나, 임대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계약 위반, 전세사기와 유사한 허위 계약, 보증금 가로채기, 임대인의 횡령 등의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깡통전세(집값이 대출금과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을 악용한 사기 수법도 증가하고 있어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월세 사기 사례 4가지

① 이중계약 사기

임대인이 동일한 방을 여러 명과 동시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챙긴 후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사례: A씨는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던 중,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방을 발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방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이중계약 사실이 발각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② 월세 납부 후 보증금 반환 거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사례입니다.

사례: B씨는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살았지만,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집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③ 가짜 집주인 사기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하면서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도망가는 수법입니다.

사례: C씨는 온라인에서 월세 매물을 보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을 맺은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의 세입자(전대차 불법 계약)였고,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④ 경매 진행 중인 주택 사기

집주인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후 사라지는 사례입니다.

사례: D씨는 저렴한 월세 매물을 발견하고 계약했지만, 입주 후 몇 달 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강제 퇴거당했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월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6가지

①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대출) 설정이 많거나 경매 진행 중이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계약 전 실제 집주인과 대면하기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주민센터에서 발급)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④ 중개업소 검증하기

무허가 공인중개업자는 계약서 위조 및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해야 합니다.

⑤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 주택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⑥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 추가

보증금 반환 기한, 위약금 조항, 위반 시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① 즉시 경찰 신고

임대인이 이중계약, 잠적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소송 및 법적 조치 진행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계약 이행 요구서)을 보내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활용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사기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중개업소 검증, 계약서 철저한 작성 등을 통해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